'尹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폐기 … '탄핵열차' 일단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가장 늦게 투표에 합류한 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탄핵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 중도에 하차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5선을 지내다 탈당한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장, 친구로서 한마디 하겠다.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것"이라며 "탄핵 건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니 시간을 질질 끌려고 쩔쩔매는 모습이 참 애처롭고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반 상식과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자신도 몰상식하고 비신사적 행태를 감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