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막는다는 건 고의살인 미수 현행범 처벌을 막겠다는 거랑 같음.

명백한 탄핵사유이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걸 다 봤는데 어떻게 처벌을 안 함?

그건 근거 아니고 법조항 이나 개념,이론,판례중 어느?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 중에도 정당 및 의회의 권한은 뺏을 수 없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계엄령에선 모든 정치활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함.

아니. 계엄이 잘못된것 알겠는데 살인미수 하구 뭔 관계 ?

비유를 한 거 아님

그만큼 명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처벌을 막냐고

담부턴 비유 할때는 지금처럼 최소한도의 근거라도 대고 해주길

8년전 생각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범죄자가 된거 같아 깜짝 놀람

기왕이면 비유도 다른말 많으니 그걸 써 주길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