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의 문제점은 너무 기득권 편향적임

일종의 결핍을 만들기 위한 규제들이 심함

또 규제 해야 할 곳은 규제를 하지 않음

한국의 현재 경제구조를 만들도록 한 게 한국의 규제임

즉 규제완화 규제강화가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왜 만들었나 보면

결론은 노동자 못 살게 굴기 위한 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