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성립한다면 통진당도 내란음모만으로 없어졌는데 틀힘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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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면 받아들어야지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야죠
지금 국제정세 상으로도
정말 피터지게 고민하고 계산해야 할 때인데.
암튼
전
'친중종북'은 절대 No!
무조건 거를 겁니다.
내 말은 나라 정세를 감안해도 탄핵도 심각하지만 내란죄 체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 탄핵은 미루되 만진당 협상카드로 항 출당은 시키는 쪽이 맞나 싶기도...
그러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내란죄자체가 성립이 안된단다 너까지 세뇌를 당하먄 어쩌냐
고의성이 관건이긴 하지만...
1. 애초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생깠고 (그래서 애초에 하면 안 됨)
2. 더듬당의 횡포 이전에 어쨌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기에 이것도 수단 측면에서는 특히 내란죄 소지가 다분하며
3. 종북 반국가세력 처단이란 명분도 법정가면 100퍼 인정 안 됨
앞서 말했듯이 통진당처럼 내란선동만으로도 위헌정당이 된 훌륭한 사례까지 있음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탄핵 안 할 거면 최소한 항 제명시켜야 함. 안 그러면 진짜 국힘도 통진당마냥 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