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더듬당 ㄱㅈㄹ 심해진 건 상당히 ㅈ같긴 하다. 하지만 법정까지 끌고가면 더듬당 =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걸 인정받는 건 거의 불가능함. 헌재 재판관들이 다 항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더군다나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당시에도 소수 의견으로 당 소속 사람들이 내란 일으켰다고 당을 해산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걸로 개거품 무는 쟈빨들 많음. 물론 이건 만주당 임명 헌재 재판관 1명의 의견일 뿐이기도 하고 갠적으로도 절대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함.
더군다나 이 얘기는 병사 ~ 중대장 선의 사람들에게 먹히기 어려운 명분임. 계엄령도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음.
내란죄 말하는거?
내란죄도 그렇고 탄핵 기각 가능성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