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계엄 국가 안보 훼손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 … 헌법 틀 안에서 행동"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주요 외신에 "일종의 정치 활동 규제 조치"라며 "그래서 국정 마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배경을 묻는 외신 기자들에게 전날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주의자이며,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취임 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22건 발의됐고 10건은 진행 중이다. 또 법률안, 예산안 같은 게 방해받고 있고 국가 안보 훼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 10시 반에 긴급 형식으로 한 건 비상 조치로 인한 국민 경제나 일반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되는 것 아닌가"라며 "요구 조건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을 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즉각 철수를 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다 합헌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