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다수당되도 협치가 전제가 되면서
소수정당이 땡깡피면 다수당이 양보도 하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면 그걸 권력으로 삼아서 소수정당, 정부에 타협없이 막나감.
그런데 이런 북한식 거수투표하는거 같은 민주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음.
진짜 유일한게 계엄령으로 국회 다수당 권력통제말고는
입법독재를 막을수가 없음
예전엔 다수당되도 협치가 전제가 되면서
소수정당이 땡깡피면 다수당이 양보도 하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면 그걸 권력으로 삼아서 소수정당, 정부에 타협없이 막나감.
그런데 이런 북한식 거수투표하는거 같은 민주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음.
진짜 유일한게 계엄령으로 국회 다수당 권력통제말고는
입법독재를 막을수가 없음
그 근본 저변엔 그짓을 하면 표가 된다는게 남아있음. 결국 국민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