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계엄령 선포가
탄핵사유가 되는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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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되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인데. 1972년이랑 1980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2024년에는 탄핵사유 된다.
이전 세대에서 계엄령 내린 후 민주주의 탄압했기에
계엄령 내리는 것도 당연히 탄핵사유 된다.
만약에 저 계엄령 내리고 국회장악했어봐 제5공화국때로 돌아가는겨
내가 국회의원이어도 탄핵시킬 듯
당연히 탄핵사유되죠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사유가 마땅치 않으므로 위헌적인 행위를 한거고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