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핵 결의안 3건 채택 … 北 "균형과 공정성 결여돼" 궤변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을 채택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2일(현지시각)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3건의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표결을 통해 이들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들 결의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정식으로 제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됐다.

첫 번째 결의안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 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 결의안은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 이행,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결의안은 이날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북한과 러시아는 앞선 두 결의안에 나란히 반대표를 던지며 양국의 밀착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다만,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 금지 결의안의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은 반면, 러시아는 찬성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일 제1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이들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정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강변했다.

문 대사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인 억제력"이라며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