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용원 "민주당, 내년도 軍 예산 증액 거부 … 명백한 국정방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평일·휴일 당직근무비' '군장병 급식단가' 등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 증액을 거부하자 이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장병 처우개선 위한 '군생(軍生) 예산',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책 마련을 사명처럼 여기며 의정 활동에 임해온 저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에 나열된 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의해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 예산 리스트는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 원으로 인상(883억 원), 군장병 급식단가 1만5000원으로 인상(2203억 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 원),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 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 원) 등이다.

이외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 원 인상(163억 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 원 인상(62억 원)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 18만 원 인상(127억 원)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49억 원) 소령(1만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 10만 원 신설(143억 원) 등 증액이 무산됐다.

유 의원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쳐 군 간부 수급에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간부를 하겠다고 지원한 인원이 군을 떠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지금 군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전언으로는 이제 간부 둘 셋만 모여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전역을 할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한다"며 "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정 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 정치 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병 처우 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