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유의 '감액 예산안' 폭주 … 與 "민생·치안 공백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둔 데 대해서도 '선 철회, 후 협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인다"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 예산은 그대로 배정한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나. 국회의 특활비인가, 아니면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인가"라고 반문하며 "대부분의 국민께서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하 특활비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라며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 깎은 게 아니라 '0'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냐"고 쏘아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전무후무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국회 다수당의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은 가중될 것"이라며 "재난과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히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예산안을 기획해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표리부동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