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법체계가 흔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시선이 공직선거법으로 쏠리고 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위태로워지자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조항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과 15일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벌금 100만 원→1000만 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날과 당일 연이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하면 당장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칫 선거법 재판의 사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로 못 박고 있다. 선거법 재판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라는 강행 규정이 있어 이에 맞췄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크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에 '법 시행 전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되면 '감형 요인'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처벌 근거 조항이 입법부의 법 개정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시도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상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관례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제 추진 과정에서 집권당으로서 강행 처리한 경험이 있지만, 야당인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말하지만, 속내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법에 동조하는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대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커다란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당연히 국민은 이 대표와 연관 짓지 않겠느냐"면서 "향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다가는 일이 이상하게 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여론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재판은 여론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인위적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민주당은 검찰 압박을 위한 법안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에 올라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검찰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에 대한 발의 준비가 완료한 상태다. 김건희특검법이 계속해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면 결국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다.

같은 달 11일에는 이미 탄핵안이 발의된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이 주도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며 "본인들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단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나라 곳곳에 저 많은 도둑은 누가 잡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