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임기 단축 개헌 방법론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나서면 정쟁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의 오찬을 마친 뒤 "우선 시민사회나 국민 사이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 정치권으로 넘겨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이때 필요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 연대를 공식적으로 출범한 상태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도 비교적 최근인 2022년 8월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지금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은 생각이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이고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치는데 같이 사는 길이라고 본다"며 "탄핵이나 하야를 원하는 것은 잘못하면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이다. 2년 단축은 나도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처장은 이 대표에 대해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실용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차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보복'에 대해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처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하실 생각이 있나"고 묻자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치 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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