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아편전쟁인가 … 트럼프가 중국 때린 펜타닐이 뭐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로 제시한 '펜타닐' 문제는 미국에서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일종으로,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하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22년에만 약 11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펜타닐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미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현재 중국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주로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원료를 멕시코의 마약밀매조직에 공급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펜타닐과 원료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펜타닐은 수년간 미·중 관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전임 미국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2017년 10월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던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할 심산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중 하나로 펜타닐을 규제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법정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당시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각) 대(對)중국 관세 10% 추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대표들은 미국에 마약을 보내다가 잡힌 모든 마약상에게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겠다고 나한테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 협력에 나섰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협력을 중단하는 등 펜타닐 문제를 양국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2019년 5월부터 모든 형태의 펜타닐을 금지했고, 그해 양국 법 집행기관은 펜타닐 밀매업자에 대한 공동수사를 벌여 유죄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중국 화학업체들은 멕시코 마약밀매조직에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멕시코 마약밀매조직은 이를 제조한 뒤 밀수해 미국으로 대량 유입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을 계속 압박했지만,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협력을 중단했다.

펜타닐을 공중보건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여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국면에서 자국 내 마약 관련 업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와 양국 군사대화 채널 단절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협력은 더 요원해졌다.

협력이 재개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다.

회담에서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미국은 마약문제 공조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고, 중국 공안부는 8월 펜타닐 제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펜타닐 전구체(4-AP, 1-boc-4-AP, 노르펜타닐)에 대한 통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중국은 해당 물질을 기업 소재지역 밖으로 운송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구매를 원하는 기업도 지방당국에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등록하도록 했다.

앞서 중국은 6월 펜타닐 전구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을 벌였고, 미국 정보기관 제보에 따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위해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세탁범을 체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펜타닐 문제는 핵무기 통제, 러시아 지원,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해 온 중국이 드물게 협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중국의 노력을 환영했으며 미·중이 경쟁하면서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펜타닐을 지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추가 관세 발표 이후 26일 중국이 "중국과 미국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마약금지협력을 수행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반박한 이유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성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평등과 상호이익,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미국과 마약금지협력을 계속하길 희망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중국과 마약금지협력으로 어렵게 얻은 좋은 국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마약금지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라면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원한 것도 인도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이다.

26일 NYT는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정책을 탓하면서 미국의 펜타닐 위기에 대한 책임을 피했다"며 "중국은 또 19세기 영국의 착취적인 아편교역을 지목하면서 중국을 마약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더 강력한 대응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꺼내 들었다고 보지만, 오히려 중국의 협력을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무역전쟁 재개가 중국으로 하여금 (미·중간) 가장 생산적인 외교채널 중 하나를 폐쇄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쑹궈유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NYT에 "펜타닐 문제에서 중국의 더 많은 협력을 원한다면 일방적이고 징벌적 조치가 아닌 건설적 방식으로 중국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전문가인 반다 펠밥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중간 마약단속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반발, 펜타닐 문제에서의 협력 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