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정치판결"로 한숨 돌렸지만 … '김인섭 판결'부터 이재명 다시 옥죌 것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무죄와 관련해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공방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최근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8일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임을 내세워 다양한 이권에 개입한 점이 확정 판결로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李, 선거법 '당선무효형'…위증교사는 무죄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 발언의 호응 관계 등을 보면 일반 선거인에게 골프 발언은 '해외 출장 중 고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1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이 대표는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1심에서 25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통화로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점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방어권을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의 교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 후에 증언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진성씨가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다"면서 "재판부는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는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무죄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논리를 끼워 맞추는데 김진성씨는 최소한의 자백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유죄를 하고 이재명만 무죄를 하게 된 사상 최악의 정치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스스로도 '실패한 위증교사'라며 위증교사임을 인정하고 다만 실패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1건, 수원 2건' 선고 남아 … 사법리스크 여전

이 대표의 다음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사건 모두 1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개발특혜·불법후원금 의혹에 대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고 이후 백현동 개발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방북'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1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빼돌린 배임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장동 로비스트' 김인섭, 오는 28일 선고

이 대표의 측근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그의 대법원 판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내린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가를 받고 성남시에 '정 회장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1·2심은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김 전 대표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 이 대표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김인섭씨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실관계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쟁점과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