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이재명 맞춤용 '위인설법' …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을 위한 맞춤형 법안 발의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연달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교롭게도 두 개정안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를 받은 날 발의됐다. 김 씨는 14일 벌금 150만 원, 이 대표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을 당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재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최근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가 이 대표 1심 선고 전 토론회 측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며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방탄 입법'과 함께 '이재명표 법안' 챙기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서 폐기됐으나,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지난 20일 다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검찰·감사원의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추가 기소에 따른 '보복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삭감된 예산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100만 원, 경찰 31억6700만 원, 검찰 80억900만 원 감사원 15억1900만 원 등이다. 이 외에도 이들 기관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가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 움직임에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삼성·SK·현대차·LG·롯데를 비롯한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입법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박희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이 대표에게 헌납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이 대표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가 대권에 나오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구나' 이런 인상밖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볼 때 '아휴 저 참 모지리 같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