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거래적 접근 대비해 교환 가능한 목표부터 검토해야"

"트럼프 당선인은 무엇이든 거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딜을 위해 딜을 하는 사람이죠. 양보할 수 있는 사안과 지켜야 할 사안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100가지를 준비해서 10개만 공개해서 거래적인 접근에 대비한 교환 가능 목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진 전 EU 대사(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안보와 외교'를 주제로 열린 지혜의숲 100인 포럼 행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형진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특히나 새 행정부 구성을 '트럼프 충성파(Trumper)'로 꾸리면서 1기 행정부 당시 '어른들의 축'마저 사라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1기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요직에 장성 출신을 등용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돌발상황에 대비했으나, 새 행정부에서는 영관급 출신을 지명하면서 더 이상 그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사는 각국의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러 관계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현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제언하면서 종전을 종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중 관계는 적극적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1기 행정부 당시 서로에게 '가장 큰 적'이었던 EU 역시 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친트럼프 로비기업 3곳과 신규 계약하는 등 전년대비 13% 늘린 700억원가량을 트럼프 2기를 대응하기 위해 투입했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분담 협정 △국방비 증대 △무역흑자 축소 △IRA, 칩스법에 따른 한국 기업 지원 중단 가능성 △북한 핵무기 증강 및 확장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통화에서 거론된 미국 해군 함정 보수 관련 협력과 같이 거래적인 접근에 대비한 교환 가능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트럼프만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정보교류 및 연대 △행정부 내 우군 확보 노력 △이임하는 민주당과도 일정한 유대 유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며 "확대된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