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산 인질극 … 檢·警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검찰과 경찰 예산을 후려치며 보복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다. 지금 정부의 25년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린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야당 운영위원들은 이후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대통령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예산안은 회의 개의 40분 만에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예산안을 확실하게 심사 완료해서 12월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권 가진 국회가 어떤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정부여당의 저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전액 삭감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쥐고 흔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심사를 보류했다. 법무부가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활비 80억900만 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6번째 기소하자 전액 삭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수사 활동, 정보 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인다. 특경비는 일반 수사 등을 위해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관리하는 경찰도 예산 삭감 유탄을 맞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특활비 전액인 31억6000만 원,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 원을 깎았다.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뭉둥이가 돼가지고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고 한지 일주일 만에 예산 삭감 칼날이 경찰을 향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행진을 '분풀이성'이라고 비판했다.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 하자 정부여당을 상대로 예산 인질극을 편다는 것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특검, 탄핵,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에 이어 분풀이식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는 민주당식 보복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