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빚 잔치'로 국가 채무 폭증"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 재정 여파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가량 폭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선진국 중 (재정준칙 도입을) 안 한 나라가 있나. 없다"라며 "늦었지만 좋은 재정준칙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준칙이 필요하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 재정 적자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관리하는 규범을 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발의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며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우리가 앓고 있다"며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준칙 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간 600조 원가량의 국가채무가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늘었다"며 "(이전 정권에서) 코로나 때문이라 핑계 대는데 직접 계산해 보니 코로나로 늘어난 채무는 100조 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300조 원 넘는 돈이 사실은 다른 문제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해외 국제기구들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정성 무너지면 국가신용등급 무너진다고 한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