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군사 기밀 유출한 文·민주당 정권 … 與 "소름돋는 매국 행위, 국조·특검해야"

문재인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안보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등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과 대북 전단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야권의 행위가 '종중·종북'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소름 돋는 매국 행위"라며 특히 사드 기밀 유출 건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 유출 건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매국 행위와 국기 문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매국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 장비 수송 작전에 대한 정보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수시로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동맹 허물기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시민단체와 동업을 한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반대 집회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소름 돋는 일이고 국가 반역적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 기밀 유출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동맹 훼손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가 미진할 땐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담당 고위직 인사들이 제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포착되면서 확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명분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들이 시민단체에도 비밀 작전을 미리 알려 사드 미사일 교체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경찰과 경북 성주 주민 등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 측에 정보를 흘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당시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위한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타국 심기 경호를 위한 기구다. 안보를 팔아먹은 이적 행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듯한 민주당 등 야권의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드 배치 고의적 지연 의혹에 대해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또박또박 지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안보 라인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사드 문제는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 국민적 충격이 커지고 있지만, 도리어 이를 감사한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야권의 '이적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 의지를 꺾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대북 전단을 방치했다'는 것 등이 민주당의 탄핵 주장 이유다.

이에 관해 성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북한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우스워하겠냐"고 꼬집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사드 배치) 고의 유출 사태로 볼 때,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관련된 내용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하루 속히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