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때도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 때는 토론회 발언이 문제된 거라 대법원이 당시 토론회의 압박 속에서 거짓말을 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살짝 궁색한 이유로 무죄를 주긴 했지
근데 이번에 기소된 건은 채널a랑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같은 법리는 적용이 안 될 거임
혹시 여기까지 눈팅하는 찢빠가 있다면 4년 전의 그 반전이 일어날 개꿈같은 생각은 집어치우셈 ㅇㅇ
2020년 때도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 때는 토론회 발언이 문제된 거라 대법원이 당시 토론회의 압박 속에서 거짓말을 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살짝 궁색한 이유로 무죄를 주긴 했지
근데 이번에 기소된 건은 채널a랑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같은 법리는 적용이 안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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