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사 추천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뭉개기'로 8년간 미뤄지자 민주당의 추천 몫 없이도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이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더는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특감 추천 절차를 수용하면서 당론을 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 건을 받아들인 만큼, 민주당도 야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놓고, 또다시 북한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12명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장관과 여당 몫 추천 이사 구성원으로도 재단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