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군사기밀' 시민단체·中에 유출 … 정의용 등 文정부 고위 인사 4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인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은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있는 미사일을 심야 시간대에 비밀리에 교체하는 작전을 추진했다. 이는 사드 관련 장비 반입을 막는 주민과 시민 단체 회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교체 작전 도중 사드 배치 반대하는 주민들과 몸싸움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가 사드 반대 시민단체 측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사전 설명도 진행했는데, 여기엔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외교적인 이유로 사전설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사드를 한국에 정식 배치하기로 하고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 그러나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수사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