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시 정부안대로 되돌릴 것"

국민의힘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산안 조정에 나서자 '이재명 대표 방탄용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복원을 목표로 7개 분야 34개 민생 사업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경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협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 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추진을 예고한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증액, 첨단기술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투자,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원책 마련, 노후 인프라 수선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방 재정 보완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 등 4대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사업 강화, 필수 의료 체계 예산 추진 및 약자 대상 지원 예산 확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힘 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