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중성 … "사법살인" 외치면서 "사법부 비판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당 차원에서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며 "이 대표는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형적 정치 판결"(한준호 최고위원), "명백한 사법 살인"(김병주 최고위원),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정치 판결"(주철현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 대표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들의 각자 발언은 각자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에 사법부 판단에 실망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고 주의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따져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리와 상식, 정의에 입각해 계속 사실관계로 대응할 것이고 사법부 비판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