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재현하려면 특별법 제정 필수" … 박충권, 'SMR 특별법' 대표 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SMR의 신속한 개발과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전성과 활용성이 강화된 선진원자로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원전 강국들은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전 강국인 대한민국도 산·학·연·정이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원자로의 조속한 연구·개발·실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선진원자로의 상용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서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비경수형 선진원자로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 장애물로 작용하는 인허가체계, 실증부지, 사업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제도 개선 특위'를 설치해 인허가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권한을 부여하고 선진원자로 실증지역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민간-공공 공동출자 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조합을 설립·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위한 시책 시행 및 국제협력 증진 방안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비경수로형 선진원자로가 실제 상용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부처간 벽을 허물고 민관이 반드시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체코 원전 수출과 같은 국가적 쾌거를 재현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인 만큼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