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재일잘하신것은

보수 우파가 뽑은게 아니라

주작과 틀딱 그리고 눈먼 레밍들이 뽑았겠지

이미 대통이 되버려서 탄핵은 막아야할뿐

보수의 수치고 다음 대선은 야당만 유리해짐

개인적 의견을 달아 봅니다. 공매도 금지가 잘한 일인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집니다. 공매도 금지가 당장 자극적으로 금융 시장이 작동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교란합니다. 시장을 유지하고 조성하는데는 공매도는 있는게 맞습니다. 당시 공매도를 막은 이유로 불법 공매도를 들었는데 시스템을 정비하면 될 일이었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대다수를 막아 버린 정책은 결과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정책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정말 주가 하락을 조성만 할까요. 현재 금지되어 있음에도 주가는 세계 꼴지 수준인것만 봐도 어느정도 답이 나옵니다. 시스템 정비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막았어야지 이건 방법이 아녓습니다. 심지어 세계국채지수 편입 1년 유예기간중에 공매도 금지를 중단하지 않으면 편입 불발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항상 옳은거냐라는 문제도 존재하겠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감당해야겠지요. 공매도가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특히 독일 보세요. 전혀 증시와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더 많은 이유로 오르고 내립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시도하면서 공매도금지를 하고 있는 자국의 정책기조가 모순인 것입니다. 공매도가 경기침체와 같은 상황일때 추가 하락을 더 만들기도 하지만 상승할땐 더 큰 상승도 만들기도 합니다. 정상적 공매도는 시장조성자로 이해를 해야합니다.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감안해주세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유입이 정말 중요한데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한국 시장에서 이탈을 하지 공매도 금지라고 주가 올라가겠네 하고 유입되지 않습니다. 시장조성자를 없앳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만든 웩더독으로 파생시장 놀이터입니다. 금투세 사례처럼 도입전 밸류업 + 상법개정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비하고 시행하는게 우선이지 냅다 불로소득이답시고 금투세 도입하면 멸망인겁니다.

대한민국 수준의 국가 정책 결정이 너무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 공매도처럼 단기적 효과만 바라고 경제정책을 펴면 문재인정부의 임대차3법, 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인상 과 같은 엉망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도 증원을 밀어부치기 전에 충분히 의료수가 +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일부터 시도해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쳤다면 필수의료과 개선과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려드는 의사들 정도는 조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료는 의료원이라는 시장을 좀 이해한다면 증원한다고 의료원 가고 하는 그런거 없습니다. 증원하면 증원한 부분에서 극히 일부로는 지방의료원도 가기도 하겠지만 경제정책이란 비용편익분석을 한 다음에 같은 효과라면 적은 비용이 드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증원 방법으로 지방의료를 개선하겠다는건 비용편익분석상 정말 꽝인 정책인겁니다. 시간 지난 몇년 후에는 의료비용 급증하는건 뻔해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의사들이 꽤심해서라도 해야한다고 하지만 정책을 기분으로 하나요. 홍시장님도 국민이 바라니까 동의하시는거지 이 문제를 다수의 전문과가 상의해 직접 정책 결정을 하셔야한다면 지금 스탠스보다 더 물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단계적 증원으로 500명부터 하자고 하셨지만 그것도 현실은 불가능할걸로 보입니다. 실제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국가인 호주도 의사수는 부족해합니다. 의대정원 증원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폇어야 한다는 의미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 증원된다면 졸업이라도 기준을 높여서 시장에 덜 나오게 하거나 세부 과를 임상의사를 늘려는게 낫습니다 저는 의사편도 아니고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국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다하시는데 미래엔 의료 절망을 주신겁니다. 문재인정부당시 다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으로 보고 정책을 폇다가 부정적 효과와 심지어 선거 패배까지했습니다. 의사를 나쁜세력으로만 보니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와 정책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해야지 한쪽만 보면 망합니다. 하필 민주주의의 문제점이기도합니다. 대다수 국민뜻 따르는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와전된거라면 어떡할까요. 끔찍합니다. 국민이라고 다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당선시킨거나 윤석열을 당선시킨 결과 값이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책을 서툴게 하면 안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