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은 국가 생존 과제 … 반드시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우선 의료개혁에 대해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이겠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했다"며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구 위기 극복'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