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일본) 도쿄고등법원 "동성혼 불인정 현행법은 위헌

profile
New란마 개이쁨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1030-OYT1T50061/

 

동성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헌법 위반, 도쿄 고재 판결… 삿포로 고재에 이어 2건째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도쿄도내의 동성 커플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로, 도쿄고등재판소는 30일, 현행의 법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1심·도쿄지방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물러나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