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자민·공명 여당, 15년 만에 과반 실패 … "정권 운영-외교에 영향"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28일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는 모두 215석으로, 중의원(465석)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두 정당은 선거 시작 전 의석수가 각각 247석, 34석 등 총 279석이었다.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인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연출하면서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해왔다.

반면 선거전에서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세력이 감소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레이와신센구미도 3석에서 9석으로 의석 점유를 확대했다.

총선으로 제1야당이 된 정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최초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 전체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기 때문에 향후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과 세력 결집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는 "파벌의 비자금 문제로 당세가 침체에 빠진 자민당은 비주류에 있던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에 따른 '유사 정권 교체'의 기운을 이용하려고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도전했지만, 자민·공명 양당의 합계 의석이 과반이 미치지 못해 연정의 틀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지(時事)통신은 "자민당은 선거 고시 전 256석에서 크게 줄여 단독 과반(233석) 밑으로 떨어졌고, 공명당과 합친 여당에, 자민당의 비공인 후보를 더해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퇴진을 부정했지만, 정권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보도했다.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선거 패배로 자충수가 되면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 동력도 얻기 힘들어졌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정당을 포섭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정당은 선거 전 연정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개표 중 방송 인터뷰에서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임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은 산술적으로는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만큼 단일 총리 후보를 추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른 당과 협력과 관련,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며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일단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의 중의원 과반수가 깨져 정국의 초점은 연립 정권의 재편으로 옮겨진다"며 "특별국회에서의 총리 지명 선거가 늦어지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11월 중순의 외교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11월15~16일에 페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8~19일에 브라질에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다음 달 7일 특별국회 소집을 상정한 것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그러나 여당의 대패로 특별국회 소집은 불투명해지게 됐고, 이시바 총리가 연정 확대나 각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야당과의 각외(閣外)협력을 시야에 넣고 있지만, 기대대로 진행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