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러 파병 대가로 핵·ICBM 기술 받을 가능성 있다"

대통령실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핵과 ICBM(장거리탄도미사일) 고급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나온 결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 파병의)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재래식 전략,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기술, 북한이 뒤떨어진 항공기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고, 아마 지난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한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기술이전)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그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선도 실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 있고 후반에서 작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며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한다거나 군수를 나르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결의 위반은 확실하다"면서 "(러시아의 반대가 확실해)유엔의 역할에 제한이 있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어 "그래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안보리에서 안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제약이 된다"고 했다.

북러의 밀착이 중국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양자 협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의 추이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같은 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신 실장은 "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발 등으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한미일 뿐 아니라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