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1%인데 … 돈 뿌리기 외엔 '경제 살리기'에 관심 없는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추궁하는 등 '대여 공세'에 몰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암울한 발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정쟁에만 매몰된 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과 경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2년 반의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전력투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끝장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이 김 여사로 통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이 된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보여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에 "전력투구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김건희 국감'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100여 명을 일방적으로 채택했고, 국감 도중에는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을 향해선 '동행명령장'을 무더기로 발부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기준 1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눈 '탄핵 빌드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의혹에 당력을 쏟아붓는 사이 한국 경제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3분기 성장률(0.5%) 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4%)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치면서 '52주 신(新)저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인 대표 먹거리인 반도체 업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도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건 현금 살포 포퓰리즘성 정책이 주를 이룬다. 170석 의석으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제1당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DNA인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 대신 일시적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된다"며 "내수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진단에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을 고집했으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로 제동을 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경제 리스크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유예' 혹은 '폐지'에 기운 듯 하나 당내 비판이 적지 않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감에서 보여준 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고성 그리고 막말밖에 없었다"며 "한국 경제가 엄혹한 상황에서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국민 살리기'에 나서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