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두고 갑론을박 … "설명 필요해" vs "법리에 기반"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친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해 파상공세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김 여사 리스크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윤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라며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쇄신'을 강조하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한 뒤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 대표가 연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구심과 쇄신을 촉구하자 당내에서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했으나,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친한계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돌아갈 시기가 다 돼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나.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4년 5개월 동안 이것이 왜 끌렸는지,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검찰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지 않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처분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손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리적 검토에 따라 이뤄졌기에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2020년부터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김 여사 본인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 당시 (주가조작)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것을 두고 나머지 주범만 기소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하는 사안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판단은 전문적인 법률과 원칙, 증거 판단에 의해 불기소한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항고 절차나 불복 절차가 있으니 그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