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동안 조사는 ‘세 번’···9명 유죄 받을 때 김거니 모녀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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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등 모두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
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는 그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속도를 냈다. 검찰총장이 본인·가족·측근 관련 사건을 지휘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박탈 이유였다. 이듬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해 말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차례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단단히 맨 수사 고삐는 김 여사 앞에서 느슨해진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할 동안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상대로 열 다섯 쪽의 서면 답변만 받은 것이 전부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검찰이 주가조작 공범 민모씨를 추가로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2월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서야 김 여사에게 2차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연말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답을 미뤘다. 김 여사는 1년이 지난 올해 7월5일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편파적인 수사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자 검찰 내부에서조차 김 여사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송 지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수사는 다시 동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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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7월20일 검찰은 김 여사의 얼굴을 마주했다. 사건 고발이 접수된 지 4년3개월여 만의 대면조사였다.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지적이 제기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 시작 10시간 만에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총장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엄정 수사 의지를 보인 이 총장을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월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수사의 마무리도 삐걱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동료검사들로 이뤄진 ‘레드팀 회의’로 갈음했다. 레드팀원은 모두 수사팀 결론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 회의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12일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받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끝났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주’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유죄를 받아냈지만, 같은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7일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뒤 무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12시 되면 8만주에 3300 때리라고 직접 지시했는데 무혐의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법치인거니? ㅋㅋㅋㅋㅋㅋ
새삼스럽지도 않잖아
공작과 상석 정권이잖음
새삼스럽지도 않잖아
공작과 상석 정권이잖음
공범들 유죄줬긴 했지
근데 집행유예로 자유로운 몸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