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 = '기소할 권리'
그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 = '기소를 안할(못할) 권리'
피의자의 혐의가 무엇이든, 얼마나 관여가 되어있든간에 재판을 안받으니 형사처벌 회피 쌉가능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9475)
- 뉴스 (44176)
- 토론 (7447)
- 홍도 (3290)
- 여론조사 (1169)
- SNS (2530)
- 유머/짤방 (2409)
- 정보 (524)
- 팩트체크 (84)
-
인증
(440)
- 정부 (244)
- 국힘 (1104)
- 더민 (507)
- 정의 (61)
- 공지 (55)
- 해외 (3395)
-
대구시 2년간 9조원 투자유치 관련 -
홍카 페북 업1 -
대구시 기사
-
대구교통공사, 美 육군 대구기지와 상호협력 ‘맞손’ -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
육군총장 “북, 우리 국민 겁박…한반도 안위 모험 시도하면 자멸” -
20년간 국가유공자 낡은 집 무료로 수리해 온 '이 기업' -
야랄난 조전혁 캠프2 -
경남도 파워풀대구 벤치마킹했나 -
홍카 페북 업 ( 원조 김여사 라인은 바로 그대 )6 -
민주당,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발의‥"명태균 의혹 포함"1
-
이상규 페북 <교육감 선거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르는 국힘 지도부> -
뭐냐 이건1 -
거늬+장모 불기소 처분1 -
이철우도 행안부 중재안에 수용하는 모양인듯 -
홍카 삼성야구 중계 했네요ㅋ2 -
대구시 "TK통합하면 2045년 GRDP 1천512조원·인구 1천205만명 기대"1 -
“신사 참배 보류” 마음 굳혔다던 日이시바,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7 -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은 제발 사회에서 격리되길2 -
부산이 당분간 보수 텃밭일 수 밖에 없는 이유4 -
한동훈, “북한 추종한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8 -
이렇게 해도 선거에 이기는곳은 금정구입니다4 -
조희연 근황4 -
김어준 여론조사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예상5 -
조전혁 패배 확정6 -
오늘 홍준표시장님 근황 -
[속보] 국힘 금정구에서 60% 돌파2 -
문다혜 형사 합의로 빠져나가네1
-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개표율 80% 돌파1 -
인도 돌진한 차에 숨져 운전자는 뇌전증 질환자
거니 얼굴살 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