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발의 … 상설특검·국감 등과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는 "오늘 김건희특검법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수정해 발의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이나 특검의 규모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한 번씩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의혹을 겨눈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도 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가능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여당으로부터 "야당이 특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그의 오빠 김진우 씨, 명 씨 등을 여당과 합의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모든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다시 발의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이 빨라진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