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부유한 나라" …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사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부자 국가'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방영된 폭스뉴스 '포크너 포커스' 여성 유권자 대상 타운홀미팅에서 "우리는 한국에 4만2000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허위 주장이다.

그는 이어 "나는 그들이 돈을 내게 했다. 모두가 대단히 소란을 피웠다"며 "그리고 바이든이 거래를 했고, 그는 그들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자 국가(rich country)다. 우리는 이제 (돈을 내도록 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무역에서건, 국방에서건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는 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과도 재협상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당수가 거짓이다.

주한미군 규모는 4만2000명이 아니라 2만8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이 주둔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최근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SMA'를 통해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미국 CNN도 "트럼프는 여성들과 함께한 폭스 타운홀미팅에서 한시간 만에 최소 19개의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국가라는 의미)'이라고 지칭하면서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달 초 한미 양국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제12차 SMA를 타결한 것"이라며 "향후 12차 SMA 협정을 연내 발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