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 "핵연료 재처리 추진, 美 차기정부와 논의"

조현동 주미대사가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선 추진할 외교현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환경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핵무기 제조까지 가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현재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프로세싱) 연구만 일부 허용받은 상태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으면서도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조 대사의 '핵연료 재처리 대미 설득' 발언은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발판으로 도모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주미대사관은 "대사는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또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며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확정억제를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