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의 '휴전선 국경화'에 말려들면 안 돼 … 유엔사 축출 사전작업"

북한의 최근 '남북 육로 완전단절 및 요새화' 발표는 휴전선을 국경화한 뒤 유엔군사령부를 휴전선 지대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라는 탈북 외교관의 분석이 나왔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민주평통 통일·안보분과위원회가 주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에서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2개 국가론과 휴전선을 국경화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공사 계획을 미군·유엔군사령부에만 통보하고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2016년 탈북한 태 사무처장은 "북한 총참모부가 '여러 가지 물리적 장벽을 취하겠다'면서 휴전선 이남은 '대한민국 영토', 휴전선 이북은 '북한의 주권 영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고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장벽과 물리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미군 측에 통보했다"며 "이는 앞으로 대단히 쟁점화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휴전선을 국경화한 뒤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국경으로 정하고 휴전선 지대 관리권을 남북의 군대에 넘기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휴전선 관리 문제가 유엔사령부로부터 결국은 우리 군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어서 나올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을 내세워서 '유엔이 휴전선을 관리하는 것은 유엔의 인도적 사명에도 맞지 않고 평화유지 기능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유엔에는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지켜주는 임무가 없는데 왜 휴전선을 유엔군이 관할하느냐'며 유엔에 대해 공식적으로 계속 외교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결국 우리는 유엔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사 구성에 한국전(6.25전쟁) 참전국들만 들어가고 최근에 독일을 우리가 초청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유엔사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유사 입장국'들을 유엔사에 초청해야 한다"며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