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경찰청 국감 … 문다혜·세관외압·딥페이크 등 쟁점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 교통사고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일반증인으로는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 경위,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최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낸 다혜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난폭운전 혐의 적용 검토 등 최대 화두인 만큼 관련 질의가 여당 중심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다시 도마 위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최동식 경위는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의 당시 부속실장이다. 조 경무관의 승진을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까지 수원남부경찰서에 함께 근무했지만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조 경무관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최 경위는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로 전보됐다. 지난 8월20일 이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면서 행안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필로폰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자신에게 전화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행안위는 지난 8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조 경무관과 백 경정 등을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장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백 경정이 조 경무관 등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이 수사 중이다. 백 경정은 오는 15일 서울경찰청 국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행안위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노규호 전 수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딥페이크·교제폭력 등 강력 대응 필요성 지적도

참고인으로는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이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원 대표는 텔레그램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가다. 정부가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이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범행을 검거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에 대한 쟁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이모씨가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30대 남성 설모씨가 지난해 7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설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교제폭력 법안 미비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계속 제기됐다. 몇차례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각계 지적도 나온다.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000여 명에서 2023년 1만4000여 명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