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다하다 '꼼수' 상설특검 … 이제 법을 '탄핵몰이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을 재추진하면서 상설 특검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개별 특검과 별개로 상설특검을 추진한 이유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도 짧고 규모도 작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안에 따라 꾸려지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특검후보자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1·2 교섭단체 각각 2명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추진한 '해병순직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비판받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들 특검법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이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상설특검에 대해 "야당 직속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제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의 또 다른 논란거리는 '별건 수사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세 가지 의혹을 거론하면서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존 특검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죄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형사 처벌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적이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차지하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작정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상설특검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퇴위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시나리오 하에 지금 상설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각종 악법이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 야당의 몽니로 오는 18일부터 마비된다. 일주일 뒤부터는 심리·결정을 할 수 없다. 헌재 마비와 더불어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민국의 기틀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