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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준비 플랜구성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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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이재명 징역 3년?!… 위증교사 재판, 판사 앞 '녹취록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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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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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초딩 따까리 박상수와 김민전의 진실공방 ㅋ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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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희대에 개씹소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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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구매한 캐스퍼 차량으로 음주햇네 과태료 체납까지 ㅎㅎ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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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동훈 금정구청장 선거유세 지원간거 아니었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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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망명신청 한다는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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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이 이러고 잇을때인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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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잼파파 일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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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기 힘든거 수출 의존 경제라서 그런거 맞구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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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안되는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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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중국에 원전재료 헐값에 팔앗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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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시장님 찐팬 홍파르타님 방송켯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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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얼굴이 무섭다 ㄷㄷ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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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때 살인범들이 하는 말 '사형' 안 하는데 엄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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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무섭네 ㅎㅎ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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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오로지 김정은 암살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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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음주운전, 살인행위.. 초범부터 엄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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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모욕죄 조심 (기타 욕설 명예훼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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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 만취 운전…택시와 접촉 사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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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자랑)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서 떠드는 걸 가지고 여기저기 시끄럽네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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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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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탄핵시사하는데 동훈이는 즐겁다네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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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이가 선거후보들 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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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 곳곳에서 기어나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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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불사 기념식수 논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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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하려면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증세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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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디시갤 난리낫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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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훈이 밴드가 되부럿어요
로스쿨의 문제점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시험 5회 탈락한 자들입니다. 로스쿨 설립으로 논란이 한창 되었을 당시 고시낭인이 굉장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5회 시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낭인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이고 석사학위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진로로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회 시험제한 제도가 악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까지 신청했었습니다. 물론 합법 결정이 나면서 일단락 되었지만 여전히 5회 시험 제한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및 부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득달같이 달려들던 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사법시험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를 스스로 뒤집으면서 악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야말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