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이화영 응원장'으로 변질된 법사위 … 野의 도 넘은 상임위 사유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변론의 장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의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직격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법사위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바 있다. 이후 다시 그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재차 번복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 진술에서 '진술 세미나' 정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이것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길 바란다"고 응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진술 압박 내용 등이 적힌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약 6분간 그대로 읽었다. 정 위원장은 이 비망록에 '이화영의 옥중 육필 억울한 심경 토로'라는 제목을 붙인 뒤 내용을 읽으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청문회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며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 혐의자가 국가 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나왔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순직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도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허위 변론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이 범죄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