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추억' 민주당 … 김건희 국정농단 심판본부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탄핵 분위기 끌어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프레임인 '국정농단'으로 묶어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 (설치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같이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명품백·관저공사·용산이전·당무개입·공천개입·인사개입 의혹이 매우 많아 종합적 대응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심판본부 위원장으로는 신명(신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9명의 위원으로는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고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정 농단이라는 단어로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됐다.

탄핵의 좋은 기억을 가진 민주당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은 핵심 과제다. 이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더 빠른시간 안에 대선이 치러지길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과 대북송금사건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다음 대선(2027년 3월) 직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 동안 출마를 할 수 없다. 다른 재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마음이 급해진 친명 인사들이 탄핵 여론을 재빠르게 끌어올리고 싶은 이유다.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탄핵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정권 흔들기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김건희심판본부 위원으로 선임된 강득구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심리적으로 이미 국민은 윤석열 통은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속도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단순히 정치 세력이 크다고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탄핵과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단어인 국정농단까지 벤치마킹한 것"이라면서 "탄핵은 단순히 국회 의석이 많고, 목소리가 크다고 여론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순리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