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1억 원대 손배소 패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신의한수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의한수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의한수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송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