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법안 발의 … 더불어위헌당 두렵지 않나"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뒤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