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풍선·2국가론 … 커밍아웃하는 '종북 좌파' 야당

야당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꿋꿋이 정부의 대북 정책만 나무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김정은을 추종하는 듯한 '2국가론'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익보단 북한 눈치를 더 보는 현 세태를 두고 과연 좌파 정당에 국정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되겠느냐는 우려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괜히 대북 확성기 자극을 심하게 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확성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면서 "왜 저런 소리를 국민들이 들어야 하느냐. 잠이나 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로 인한 국민의 소음 피해를 북한이 아닌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의 확성기 공방의 원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렸다. 우리 정부는 몇 차례 구두 경고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이 쓰리게 풍선을 중단하면 정부도 대북 확성기를 끌 수 있다는 메시지도 충분히 보냈다.

북한은 라디오 방송과 노래 등으로 프로그램을 짠 대북 확성기를 북한 주민이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 확성기를 틀고 있다. 강화도 주변 섬들을 중심으로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풍선이 중단되면 해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이유로 '대북 전단'을 거론해 왔다.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 북한 당국은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준형 조국당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세계관은 결국 군비 경쟁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을 정부가 막지 않아 대남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되짚은 것이다.

야당의 시선과 달리 대북전단에 피해는 북한 주민들이 아닌 북한 당국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민들은 대북전단에 담긴 USB와 음식, 달러 등을 통해 각종 음악과 영화 등을 보거나 생활고를 이겨나가고 있다.

북한 전문 언론인 데일리NK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보낸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 등을 장마철 지붕 보수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는 비닐이 부족해 벌어진 현상이다.

반면,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북 전단이 체제를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북 전단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순기능'을 하는 것과 달리, 북한이 보내는 대남 풍선은 우리 국민에게 각종 피해만 주고 있다.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누적 재산 피해 규모는 1억 원을 넘었다. 9월에는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화재를 일으켜 공장이 불타 재산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명 피해도 신고됐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풍선 잔해물이 60대 여성 머리 위로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각종 피해를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도 야당은 북한을 향한 비판보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대북 정책을 대화 기조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의도한 남남갈등 구상을 그대로 야권이 현실화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직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북한이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데도 북한에 대한 비판보단 정부가 북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스스로 북한의 대변인임을 증명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런 종북 본능은 최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2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말했던 2국가론과 유사하다.

이러한 발상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비롯됐다. 일생 통일을 부르짖으며 통일운동가를 자처한 임 전 실장이 김정은의 2국가론이 나오자 보조를 맞췄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종북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부터 연일 2국가론을 외쳤다. 그는 "통일을 하지 말자"면서 "남북은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두 국가"라고 했다.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민주당에서도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내놓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의논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 7월 민주당의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유사 제안이 나왔다.

당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임 전 실장은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임 전 실장은 통일운동을 내세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이끌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송금이 중단될 때까지 북측에 8억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후 대북 제재로 인해 송금이 막히자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됐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30억9600만 원이 쌓였다. 경문협은 채권 시효(10년)를 피하려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하는 등 이 금액의 국고 귀속을 막아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임 실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어디 한둘이겠느냐"면서 "민주당이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스스로 북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