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시행 여부 곧 결론 낼 듯 … '유예론'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자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체될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해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민주당이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을 주장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이 역풍을 맞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도 토론회 전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폐지보다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