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린 모자라 국회 도의마저 상실한 '이재명 민주당'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연일 계속되면서 제22대 국회에서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국회 도의'마저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범야권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행정 권력 무력화 시도에 이어 이번에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사안마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의 폭주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자당 추천 몫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몫인 한 인권위원 선출안에는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통상 인권위원 선출안은 여야가 협의를 거쳐 선출안을 올리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겼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속 위반이자 사기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 정치"라고 꼬집었다.

한 인권위원 후보는 앞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괘씸죄'를 적용해 부결을 끌어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부결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며 "70년간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부결 직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자율 투표'에 맡겨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만 내놨을 뿐이다.

민주당의 관례 파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민주당은 행정 권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입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부권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동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에 대한 조건과 소명 의무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신중한 거부권 사용을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력 법안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순직특검법 등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자, '분풀이성'으로 법안을 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부권을 제한하는 특별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의도된 정략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건드는 법안은 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권을 제한하는 '시행령 통제법'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국회 상임위가 판단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을 무효화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 하자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운 무력시위로 정국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오고, 이에 다시 국회 재의결 후 폐기되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권과 행정권 낭비는 심각하기만 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6개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재의결 투표 후 폐기됐다.

야당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민주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당내 친명계 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 공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라며 "국회의 권한만 무한 강화하고 행정부 힘 빼기에 혈안인 민주당은 언젠가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