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4주기, 여전히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는 이도 없다 … 분출하는 '文 책임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인사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사람은 없는 상태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유족들과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 촉구와 당시 정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년간 동생의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며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 이가 17개가 빠져있었다.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게 달려왔는데, 문 전 대통령이나 당시 국가정보원장이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전히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게 뭔가.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그들이 했던 조작과 거짓 선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없어져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4년 전 서해 북측 해상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판단,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비롯한 20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또 이 씨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 이 씨가 사망할 때(9월 22일 오후 9시 40분)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자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이래진 씨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은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해 놓고 그 공권력이 자신들을 향하면 잘못됐다고 한다"며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가.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였고, 자신들이 먼저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판 오토웜비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오토웜비어법'은 17개월가량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북한의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힘없는 국민이 북한과 공직자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 죽음에 내몰렸을 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고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08년 금강산에서 고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피살당한 지 12년 만에 북한이 다시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단 북한의 눈치를 보기 급급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왜곡·조작하며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기도 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은폐 의혹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씨 관련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격된 지 4주기가 된 날이었다"며 "왜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화영 씨의 대북 송금 사건이나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다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촉구하겠다. 제발 공개 재판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문 전 대통령의 조사도 압박했다. 그는 "이대준 씨가 피격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UN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문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는가. 문 대통령은 은폐와 월북 조작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 촉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시신마저 소훼(燒毁·불태워서 해치다)된 비극적 사건이나 정부가 국민을 구하기는커녕 죽음을 은폐하고, 죽음이 드러나자 '월북'으로 조작·왜곡했던,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 총체적으로 이뤄진 국민 기만,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 화상 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북한 눈치만 봤다. 4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책임자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사건을 '북문(北文) 정권 살인 조작 게이트'로 명명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내, 책임자 엄벌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당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